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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촉진 위해 산업체 보충역 늘리고 벤처창업자 입영 연기해준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4.03.11 14:04
국방부와 병무청은 산업체에 배정하는 보충역 규모를 늘리고,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들의 입영을 최대 2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11일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병역의무 때문에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3000명인 병역특례 지정 산업체에 배정되는 산업기능 요원을 4000명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5천500명 수준으로 더 늘릴 예정이다. 다만 산업체에 배정하는 현역병은 2016년부터 감축할 예정이다. 출산율 감소로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업기능 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산업체에서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근무한다. 현재 1만5천873명(현역 1만336명, 보충역 5천537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가가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중일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연기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당국자는 “(청년 창업자들에게)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해 창업한 사람이다.



특히 기술교육을 받고 군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한 뒤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특기병 제도를 확대한다. 맞춤특기병 제도는 고졸 이하의 병역의무자를 병무청이 선발해 입영전 고용노동부에서 기술훈련을 받은 뒤 입영하고, 전역후 취업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들은 군에선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까지 1000여명 규모로 시범 실시한 뒤 선발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청년층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토록 유도하고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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