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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재준 국정원' 철저한 쇄신 불가피하다

중앙일보 2014.03.11 00:10 종합 30면 지면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다. 이제 남재준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증거 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히 밝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국가정보기관이 연루된 증거 조작 사건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본다.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은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에 미칠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정의와 직결된 국가 시스템 관리에서 심각한 부실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됐다는 건 법 질서를 허무는 것과 동시에 정보기관에 대한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욱이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인권은 바람 앞에 선 촛불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이 법의 죄에 대해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12조)고 규정한 것도 그만큼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회신을 한 지난달 14일 이후 국정원이 보여온 태도다.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했다가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위조는 아니다” “같은 인장도 힘의 강약 등에 따라 굵기가 달라진다”며 발뺌하는 데 급급했다. 조력자인 중국동포가 검찰에서 공문서 위조를 시인하고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국정원은 ‘우리도 속았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위조 의혹이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남재준 원장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국정원이 증거 위조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 다만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증거 위조를 묵인·은폐한 것이고, 국정원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나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제(9일) 대국민 성명도 남 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과했어야 마땅했다.



 국정원의 대공(對共) 역량은 조직의 도덕성과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 ‘남재준 국정원’은 이미 설 땅을 잃은 셈이나 다름없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원의 음습한 수사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서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남 원장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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