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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재발 땐 통신사 CEO 징역형"

중앙일보 2014.03.07 00:31 경제 6면 지면보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이동통신사들이 조만간 있을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면 통신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경고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CEO가 책임지고 보조금 방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약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기 앞서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보조금에 쏟는 돈을 서비스 품질 제고로 돌려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말기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 다”며 휴대전화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통신사 CEO들은 최 장관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KT 황 회장은 “보조금에 올인하니 해외 진출을 할수가 없고, 정보기술(IT) 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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