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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민생·경제 챙겨야 새 정치"

중앙일보 2014.03.05 00:58 종합 8면 지면보기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4일 야권을 겨냥,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내세운 ‘새 정치’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새 정치’란 말을 쓰기는 처음이라고 민경욱 대변인은 전했다.


통합신당 직접 비판
복지 3법 조속처리 촉구
새누리 "정치야합 그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기초연금법안·장애인연금법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며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이 계획의 완성은 국민의 동참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과 관련,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민생’으로 보조를 맞췄다. 지방선거를 ‘민생 대 정쟁’ 구도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민생법안 처리 실패는 합당에 골몰한 야권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신당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을 놓고) 민주당이 시간 끌기로 대응하다 3월이 돼도 정치 야합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송파 3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법안의 처리는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합당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 등 복지 3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일괄해서 같은 금액을 주자는 민주당과 상위 30%를 뺀 나머지에게 10만~20만원을 주자는 새누리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호·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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