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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메인 장사꾼'의 '트위터 유사 도메인 말소' 합당

중앙일보 2014.02.23 16:03
미국 트위터사(twitter.com)가 자사 인터넷 주소(도메인)와 유사한 도메인을 선점했던 한국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는 2008년 4월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해 보유하고 있던 고모(42)씨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2009년 기준 3180개에 이르는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자신이 보유하던 도메인으로 인해 여러차례 분쟁조정 중재절차에 회부돼 도메인 이름 이전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twitter’라는 도메인은 고씨가 도메인 등록하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반면 고씨의 사이트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며 “고씨가 해당 도메인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트위터사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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