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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초연금법 처리 이달 들어 6차례 호소

중앙일보 2014.02.22 00:39 종합 8면 지면보기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2월 들어 기초연금법안 등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은 여섯 차례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대부분에게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당부한 이후 경제활성화 분야 업무보고(20일)까지 17일간 사흘에 한 번꼴로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이 2월 임시국회에 법안들이 막혀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법안의 경우 예산까지 확보해놨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6월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10월 정기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5일 "퉁퉁 불어터진 국수 안 되게"
2월 못 하면 10월로 넘어갈까 걱정
여야 이견 27일 본회의 불투명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선 “당장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들도 다 타이밍이 있고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바로 다음날엔 ‘불어터진 국수론’을 꺼냈다.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맛도 없어지는데 누가 먹겠느냐.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되면 시행돼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전망은 어둡다.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기초연금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1일 현재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당초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워낙 이견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10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 노인에겐 균등하게 20만원씩 줘야 한다는 얘기다.



 문형표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빠듯한 복지재정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30~40년 후 문제를 생각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은 “30~40년 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현재 고통받는 노인 문제를 외면하자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당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7월에 얼마든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전제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노인 수급 대상을 넓힌 절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100%는 다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70%의 노인들에게는 공히 20만원씩은 드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협의체는 23일 다시 모여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신용호·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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