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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0여 명 불참 … 기초연금법 처리 불투명

중앙일보 2014.02.21 00:35 종합 6면 지면보기
2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장 의원석 곳곳이 비어 있다. 다수의 의원들이 해외출장에 나섰지만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는 충족했다. [뉴스1]


19대 국회의원은 298명(2명 의원직 상실)이고, 새누리당이 155명이다. 여당이 과반을 점한 상태다. 민주당은 126명, 통합진보당 6명, 정의당 5명, 무소속 6명으로 모두 합쳐도 새누리당보다 12명이 적다. 그러나 20일 국회 본회의는 수시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태였다.

방중 등 이유 … 본회의 여소야대
민생 법안들 2월 처리 못할 수도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 오후 3시38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는 새누리당 91명, 민주당 100명, 통합진보당 4명, 정의당 4명, 무소속 4명. ‘여당 91명 대 야당 112명’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수십 명이 한·중의원외교단 중국 방문, 소치 겨울올림픽 폐막식 참관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같은 이유 등으로 일부가 불참했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경제활성화 법인 ‘관광진흥법’(개정안), 지적장애인에게도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 등 27건이 상정됐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그동안 정부·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들이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자칫 ‘머릿수’에 밀려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태를 우려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전날까지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고, 결국 20일 오전 중국으로 출발하기로 했던 새누리당 의원 7명(이채익·윤재옥·문정림·김상훈·조해진·권은희·윤명희)이 출발시간을 본회의 이후로 미뤘다. 문정림 의원은 통화에서 “중국에 가는 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아 본회의에는 참석하고 가려고 비행기 시간을 아침 9시30분에서 저녁 7시로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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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을 주도하겠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덜어드리는 한 해를 만들겠다”(민주당 김한길 당 대표)고 약속했다. 그러나 회기(2월 3일~27일)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2월 국회는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생법안의 경우 2월을 넘기면 9월 정기국회에 가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4월과 6월에도 국회가 열리지만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이번에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확정돼야 이를 근거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2월에 법안이 제정돼야 그나마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선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조사하려면 늦어도 6월부터는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으면 결국 기초연금이 제일 필요한 가난한 노인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예산 확보까지 끝난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3%에 달한다.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는 27일 본회의가 하루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회의 처리는커녕 상임위 통과가 요원해 보이는 법안도 한둘이 아니다. ‘창조경제’의 핵심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법안 276개가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지난해 6월 임시국회 이후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소아·천권필·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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