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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암환자 맞춤 연금상품 나온다

중앙일보 2014.02.21 00:04 경제 4면 지면보기
장애인과 암환자처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만큼 보험료는 적게 내고 매달 받는 연금액은 더 많도록 설계된다. 저소득층과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금 가입을 촉진한다.


금융위, 올해 업무 보고
보험료 적게 내고 연금액은 많게
취약계층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장애인은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연금 보험료를 낮추고 연금수령액을 높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4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가입할 수 있다. 2012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1만 명에 달한다. 장애인 사망통계를 반영해 연금액을 정하는데 일반 연금상품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도 매달 받는 연금액은 10~25% 높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연금수령액은 더 많아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일반 연금상품(45세 이상)과 달리 20·30·40세 이상, 지급기간도 5·10·20년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연금액 외에도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받는 배당형 상품이다.



 심근경색·암·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화된 연금 상품도 내년 중 출시된다.



이러한 중대질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추고 매달 받는 연금액을 올려주는 구조다. 현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리스터 연금제도와 50세 이상 연금 가입자에게 약 6500달러 정도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미국의 캐치업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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