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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에만 의존, 공안수사 도마에

중앙일보 2014.02.17 00:32 종합 12면 지면보기
“최초에 우리가 공식 루트를 통해 (중국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오니까 국정원이 자체 판단해서 확보했다. 현지에서 어떻게 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된다.”(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찰 "증거 수집 경로 모른다"
오늘 이석기 선고에 영향 관심

 이번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국가정보원 측 제공 정보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온 검찰의 ‘공작형 공안수사’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각종 공안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공신력 논란으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상 대공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1차 수사한 결과를 검찰 공안부가 송치받아 기소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핵심 증거문서 대부분은 국정원이 확보했다. 윤 차장은 16일 “국정원이 처음에 어떻게 문서를 입수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내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일일이 간섭하는 건 맞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국가기관 신뢰붕괴의 결정판”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52·구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4일 불거져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7명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호진·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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