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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1명 "개헌에 찬성" 3, 4월 임시국회서 발의키로

온라인 중앙일보 2014.02.16 09:10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개헌에 동의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는 인원수다.


새누리 56명, 민주 93명 등 개헌안 발의 위한 과반 확보
1987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5일 “회원으로 가입한 의원이 151명으로 늘면서 재적의원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개헌안 발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곧바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해 이르면 3월 임시국회,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는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로, 개헌안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15일 현재 새누리당 의원 56명과 민주당 의원 93명, 정의당 의원 2명이 가입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의화·정몽준·진영·남경필·이주영·이한구·정갑윤·이재오·정우택·주호영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문희상·박병석·전병헌·원혜영·박지원·유인태·박영선·우윤근·김진표·김성곤·인재근 의원 등이 계파나 선수와 관계없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조문화 작업에 나서는 등 앞으로의 구체적 활동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이 된 지 27년 만에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되는 것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고,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개헌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될 경우 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표결 절차가 진행되면서 6·4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정국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가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두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개헌 시기와 찬반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의원 중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이 적잖다”며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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