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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랏빚 821조 … IMF 새 기준 따라 세계 첫 산정"

중앙일보 2014.02.15 00:42 종합 8면 지면보기
나랏빚이 8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1628만원꼴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말 공공부문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이르는 821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세계 최초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부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출했다”며 “다른 나라도 이를 모범사례로 활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이 앞으로 다른 IMF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GDP 64.5% … 1인당 1628만원꼴
충당부채 등 합치면 1500조 달해



 이렇게 IMF 인증을 받았지만 부채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IMF 기준에 따라 정부기관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빼면서 나랏빚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충당부채와 보증채무 613조1000억원은 나랏빚에서 제외됐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및 퇴직 수당이 467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당장 지급할 게 아니라 미래에 나갈 돈(충당부채)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보증채무 145조7000억원도 마찬가지다. 내부거래로 제거된 부채도 72조8000억원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실질적 부채는 모두 1506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진 않았지만, 미래 지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 합한 순수 국가채무는 43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더한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원이다. 이게 바로 국제비교 기준으로, GDP 대비 규모는 39.7%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은 200%가 넘는다.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은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을 더한 규모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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