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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쇼크 … 민주당, 황교안 해임·특검 총공세

중앙일보 2014.02.08 01:11 종합 3면 지면보기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과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마친 뒤 전병헌 원내대표, 김관영 대표비서실장, 김한길 대표(왼쪽부터)가 대화하고 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이날 김 전 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오른쪽 사진). [오종택 기자], [뉴시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묘한 처지에 놓였다.

강경파 "지도부 뭐 했나" 내분
새누리 "정치선동 생떼" 비판
권은희 "충격적인 재판 결과"



 관심에서 멀어졌던 국정원 사건을 재점화하고 6·4 지방선거에서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특검 도입을 관철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을 거론하고 나서 당내 갈등 양상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6일 선고 직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7일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김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맹공을 쏟아 부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외압수사의 장본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특검 실시를 박근혜 정권에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원의 무죄 판결은 민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만약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죄는 인정하되 실질적 처벌은 없었다면 최악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이 걱정”이라며 “불법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싸움 대신 축의금·부의금 타령이나 한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최근 의원총회를 통과한 김 대표의 혁신안을 꼬집은 것이다.



 정 의원은 “국기문란, 불법대선, 허위 수사발표에 은폐조작 수사외압, 결국 김용판 무죄.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6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신경민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상황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아야지 왜 지도부를 겨냥하나.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까지 맡고 있음을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는 등의 증거법칙을 재판부가 활용한다면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전망도 불투명하고 암울하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만약 원 전 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이라며 일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생떼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저의 진술과 다른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이걸 감안해서 다른 간접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과 그 이후에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말해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글=박성우·이윤석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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