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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해야"

중앙일보 2014.02.05 00:44 종합 10면 지면보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0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지방부채가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연기관과 교육감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 부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초당적 협력 전략기구 만들자"

 또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 책임성을 확립하겠다”며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6·4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4년간의 총결산을 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새누리당은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운동’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내 초당적 국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해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지자체 단위로 기관장이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 고 했다.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황 대표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수집해 함부로 활용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제도와 관련해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권호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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