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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 노화' … 일본 65세, 프랑스 62세로 정년 연장

중앙일보 2014.02.03 00:21 종합 4면 지면보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은 1990년부터 노인 일자리가 화두였다. 이 무렵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라는 개념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90년대 중반 ‘나이를 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참여·경제적 활동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활동적 노화를 정의했다. 이에 맞춰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정년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켰다. 동시에 노인 일자리 확대를 꾀했다. 이른바 ‘일하는 뉴실버’를 탄생시킨 것이다.


독일선 고령자 채용 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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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2년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올렸다. 본래는 60세였다. 기초연금도 94년부터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수급 연령을 올려 지난해 65세로 올리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프랑스도 2010년 최저 퇴직연령을 법적으로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 2012년엔 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67세로 높였다. 이는 55~64세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10%포인트 이상 못 미치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독일에서는 고령 노동자를 채용하는 회사에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일하고 싶은 고령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60대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제2차 세계대전 후 1946~65년 사이 출생한 사람들)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퇴직 후 쉬면서 여유 있는 노년을 원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55~64세 평균 고용률은 2001년 44.9%에서 2011년 52.9%로 올라갔다.



 최성재(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한양대 석좌교수는 “고용 총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이 늘면 청년 고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노동 총량의 법칙’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갑작스러운 퇴직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재고용을 유도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해 점진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빠져 나오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김혜미·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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