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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석 달간 신규 모집 못한다

중앙일보 2014.02.03 00:17 종합 6면 지면보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국민·농협카드사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된다. 이들 카드회사는 신규 가입·대출업무등이 중지된다. 2일 오후 서울 을지로 롯데카드센터를 찾은 고객들이 카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이르면 17일부터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이 3개월간 금지된다. 신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중단된다.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회원은 카드 재발급과 대출 같은 서비스를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이르면 17일부터 제재
카드론 등 신규 대출도 금지
기존 회원 현금서비스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롯데·농협 3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10일 이내에 결정을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르면 17일 실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앞서 금감원은 3개 카드사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카드사가 용역회사 직원에게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제공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노트북 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정과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명백해 시간을 끌 이유가 없고, 카드사들도 어차피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빨리 영업정지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2002년 불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삼성·LG(현 신한)·외환카드에 2개월간 내려진 뒤 12년 만이다. 당시엔 신규 회원 유치만 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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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기간이 한 달 늘어나고 대출 제한까지 추가됐다. 3개사는 신용·직불·선불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론·현금서비스·카드 리볼빙 같은 신규 대출도 못하게 된다. 카드슈랑스·통신 판매·여행 알선처럼 텔레마케팅을 이용하는 부수 업무도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존 고객은 불편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결제·할인·할부 같은 카드의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만기가 된 카드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약정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카드 리볼빙 서비스도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약정을 맺거나 약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최근 3개월간 카드론 규모는 각각 1조1500억, 8300억, 3400억원이다. 현금서비스는 같은 기간 국민카드 2조6400억, 롯데카드 1조4800억원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빠져나가는 고객이 많은데 신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부수사업까지 막히면 수입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라고 말했다.



 카드 대출을 받아온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나 캐피털 등 3사의 각 계열사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안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징계는 ‘솜방망이’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많다. 현금서비스는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이미 한도가 주어져 있어 영업에 사실상 타격이 없다. 카드론 대출이 다소 줄겠지만 신규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역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카드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 징계는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사 임직원들 각각의 관리·감독 책임, 고의·과실 여부, 인과관계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가능한 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글=박유미·이지상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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