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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때 행정비용, 서울이 뉴욕 4배

중앙일보 2014.02.03 00:01 경제 1면 지면보기
서울에서 창업하려면 미국 뉴욕의 네 배,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30배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된 ‘세계은행 중소기업환경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 순위는 전 세계 189개국 중 3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0위, 주요 20개국(G20) 중 5위권으로 비교적 준수했다.


수도권 법인등록세 등 개선을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서울에서 창업할 경우 필요한 행정비용은 3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미국 뉴욕의 80만원,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12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 행정비용 비중도 서울이 14.6%로 덴마크(0.2%), 뉴질랜드(0.3%) 등 최상위권 국가는 물론이고 OECD 평균(4.0%)보다도 훨씬 높았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역보다 세 배나 높다”며 “비용을 낮추고 창업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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