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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만 명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지워진다

중앙일보 2014.01.29 00:54 종합 2면 지면보기
도로교통법 위반자 288만여 명에 대한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29일 일제히 없어진다.


설 특별감면 … 음주운전 제외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함께 서민 민생사범을 비롯한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사면·감형·복권)을 29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범수 871명도 가석방된다.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자를 제외한 279만여 명의 기존 벌점이 모두 없어진다. 면허 정지가 풀린 4만여 명은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수령한 뒤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면허취소자 2만여 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 운전면허 특별감면 조치가 단행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15 사면(150만5376명) 이래 5년 만이다. 다만 지난 사면 때는 음주운전자가 포함됐지만 이번엔 2009년 6월 30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90만 5000여 명은 면허정지·취소 면제 혜택은 물론 벌점 감면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상습 위반자나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사범,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자 등 죄질이 나쁜 운전자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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