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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중앙선데이 2014.01.25 23:23 359호 2면 지면보기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양승태 원장, 박 대통령에 임명 제청 … 법원 안정성 최우선 고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오는 3월 퇴임하는 차한성(60·7기)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조 법원장 등 5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찬반 동의투표를 한다.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박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신임 대법관 인선에서 ‘법원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후보로 추천된 권순일(55·14기) 법원행정처 차장도 유력 후보로 점쳐졌지만 탈락했다. 조 후보자가 권 차장보다 선임(연수원 기수)이고, 내년 2월까지 2명의 대법관이 더 퇴임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과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9월부터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해 왔다. 대법원은 “조 후보자는 해박한 법 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을 위해 노력해 온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관계기사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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