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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특성 뚜렷 … 행정부 법안 가결률은 나쁘지 않아”

중앙선데이 2014.01.26 00:11 359호 10면 지면보기
취임 1년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학계의 평가가 처음 나왔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백창재)과 한국정당학회(회장 김용복)가 지난 22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 ‘박근혜 정부 1년과 향후의 과제’ 세미나에서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한국정당학회,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정치의 실종과 정당의 무능’이란 주제의 발표문에서 “지난 1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 한 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가 아닌 통치자로만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다. 집권당은 소외됐고, 청와대와 내각은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적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특징으로 강 교수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를 들었다. 2012년 대선 당시 온건·중도적 입장을 보인 박근혜 후보가 집권 뒤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 대신 관료나 군 출신을 중용한 게 대표적 사례라 했다. 또 보수층을 대표하는 새누리당과 진보층을 상징하는 민주당 간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것도 지난 1년의 특징이다. 강 교수는 “이처럼 극단화된 정파적 경쟁을 막기 위해 정당체계를 현행 양당제에서 온건 다당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1년의 의회정치’를 분석한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박 대통령의 집권 1년간 입법현황은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 1년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은 49%로 노무현 전 대통령(69.2%)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30.4%)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전 조사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 변화가 두드러지는 점에서 대통령 집권 첫해에 정부와 국회가 협조적 모습을 보이는 ‘허니문’ 효과는 국내에서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년’을 평가한 강병익 용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부각시킨 결과 노조와 대결주의를 택한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2년차엔 법치만 동원할 게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을 평가한 배병인 국민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신뢰 외교’는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쌍무적 개념에 묶여 있고,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엔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훈 중앙대 교수도 참석했다. 장 교수는 강 교수의 온건 다당제 제안에 대해 “우리 현실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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