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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2차 범죄 막을 법안, 국회서 올스톱

중앙일보 2014.01.25 02:30 종합 4면 지면보기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유출에 따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다른 쟁점 사안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관련 법률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공정성 법안 놓고 싸움
미방위, 관련 법안 처리 뒷전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태가 터진 뒤 나온 사후약방문이다. 이 중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된 법률은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19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건 한 건에 불과하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신용정보 관리에 소홀한 금융사에 규제를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건 올라와 있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안은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방송 공정성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불량 상임위’로 꼽히기도 했다.



 미방위의 대치상황은 정보유출 사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중대 사건에 대해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방송 공정성도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방송 공정성 법안을 별도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당내 입장이 엇갈려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두 사안의 연계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또다시 막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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