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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 아베 '집단적 자위권' 칼 뺐다

중앙일보 2014.01.25 00:26 종합 10면 지면보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개회일인 24일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공식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로이터=뉴스1]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24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공식표명
기시다 외상은 독도 영유권 제기
외교부 "수교 후 성과 수포될 수도"

 그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선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 변경 필요성을 누차 언급해 왔지만 ‘국가정책 방침’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시정연설이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이를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집단적 자위권이나 집단 안전보장에 대해선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보고를 토대로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4월 최종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이를 토대로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조정을 거쳐 6월 말로 끝나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국회 운영에 여유가 생긴 아베 총리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아베 색채’를 한층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외교방침 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기시다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독도를 둘러싼 언급을 외교방침 연설에 넣지 않다가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12년 1월 당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90CE>) 외상이 처음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겐바 외상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년 외교방침 연설도 같은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시다 외상이 한걸음 더 나가 ‘고유 영토’란 단어를 쓴 것은 아베 정권의 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강경하게 대응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즉각 고바야시 겐이치(小林賢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이상덕 동북아국장은 이 자리에서 기시다 외상의 발언을 규탄하면서 “이번 연설을 보니 한국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말이란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일본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고 마이동풍의 길을 고집하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이룬 성과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를 보여주는 일본어판 독도 동영상을 제작해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dokdo.mofa.go.kr)와 유튜브에 올렸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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