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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배용준 안경테' '소녀시대 원피스' 표현 써도 된다

중앙일보 2014.01.23 00:14 종합 14면 지면보기
배용준·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며 포털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 김영학)는 22일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만으로 유명인이 자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연예인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 이름을 검색하면 ‘배용준 스타일 안경테’ ‘소녀시대 스타일 원피스’ 등과 관련된 쇼핑몰이 검색돼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 10여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성남=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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