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성범죄 교사는 학교에서 완전 격리해야

중앙일보 2014.01.23 00:02 종합 30면 지면보기
교육부가 성폭력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교사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수위가 낮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문제 교사는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시·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엄정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학교 측의 은폐·축소를 차단하기 위해 보고누락 등에 대한 징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징계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어린 학생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으로도 교사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당한다. 문제는 교내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징계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부모가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하거나 학교가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은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의 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수사·사법 기관에 맡겨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해당 교사의 성범죄 유무와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처리방식이 온정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내부 징계보다 훨씬 객관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사가 학교 내에서 누리는 권위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이 정도 조치는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 등의 경우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직은 당연하고 사법적인 처벌도 무겁게 한다. 아동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선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등 취업도 제한한다.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이런 입체적인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는 물론 사법기관과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부처 장벽은 없어야 한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