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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000명 지정해 일 많은 부서에 재배치

중앙일보 2014.01.17 02:30 종합 10면 지면보기
100만 명을 돌파한 공무원 정원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이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약 5000명의 공무원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일이 많은 곳에 재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방침이 2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유정복 장관 '정원 100만 시대' 대책
직무분석 통해 정원 단계 감축도
"국민 입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정복(사진) 안전행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무원 정원이 올해를 기점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노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과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본지 지적(1월 15일자 29면)에 대해 “행정 수요가 늘어 정원이 증가했지만 정교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을 억제하고 인력 감축 요인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통합정원제에 따라 매년 1000명씩 2017년까지 모두 5000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지정·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한 통합정원제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정원을 재배치하는 공무원 인력 효율화 방안이다. 43개 중앙 부처가 매년 일정비율(정원의 약 1%)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 과제와 협업 과제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따라 재배치하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43개 중앙 부처에서 정원의 최대 10%를 유동정원으로 따로 분류해 부처마다 업무량이 급증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을 동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부처에 인력 감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 놓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안행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 주도록 전체 정원은 억제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치안·사회복지 분야 등 박근혜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선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약 1조9000억원을, 올해는 약 2조5000억원을 국가재정에서 대신 메워주게 된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이 이렇게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정상적으로는 못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하자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과거에 세 번 했지만 환경이 바뀐 만큼 또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개혁을 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2월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할 생각”이라며 “공무원연금연구기획단(가칭)을 2월 중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만한 지방 재정에 대해 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줄 때 근거가 되는 재정수요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산출해 그에 따라 교부금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또는 인천광역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대통령도 당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해서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며 직답을 피했다. 행시(23회) 출신인 유 장관은 경기도 기획담당관, 김포군수, 인천시 서구청장, 김포시장 등 행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17대부터 김포시에서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당선한 3선 의원이자 대표적 ‘친박(親朴)’ 정치인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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