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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600억 담배 소송 낸다

중앙일보 2014.01.17 00:36 종합 13면 지면보기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2월 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흡연피해구제소송)에 대한 계획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들어간 건보재정 손실액을 담배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 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이 나면 바로 다음 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께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소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세포 폐암(438억원)과 편평세포 후두암(162억원)에 대한 2010년 공단 부담금이 600억원가량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암은 2011년 법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던 선고 내용을 토대로 추린 것이다. 소송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두 암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금 지급 시기를 2002~2010년까지 확대할 경우 3052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의 움직임에 대해 담배업계는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불편한 내색이 역력하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 한 갑당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이 2010년에만 1조5000억원 정도 걷혔다”며 “이 중 1조원이 건보재정 지원 충당금으로 쓰였는데, 이 돈을 흡연 관련 질병에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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