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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대가 국군포로 송환,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가능할까

중앙일보 2014.01.16 00:48 종합 5면 지면보기
1989년 11월 한 독일시민이 망치로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있다. 61년 동독 정부가 쌓은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38년이 걸렸다. [중앙포토]
북한 인권이 이슈화하며 ‘한국형 프라이카우프’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프라이카우프는 동·서독이 분단됐던 1961년 이후 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서독 정부가 동독을 상대로 벌였던 정치범 석방 사업을 뜻한다. 당시 3만여 명의 동독인을 서독으로 데려오며 동독 정부에 35억 마르크(약 1조7500억 원 가량)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방식을 북한에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여야도 유엔도 주목 … 핫이슈 떠오른 북한 인권
정부도 검토 … 북한 태도가 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15일 “정치적 박해를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대북 경제지원으로 데려오는 프라이카우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북한 인권은 당연히 향상돼야 하지만 북한에 즉각 처형을 없애라고 요구한다고 먹히겠는가”라며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이 향상되는 방안으로 조용하게 이뤄지는 프라이카우프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대가로 북한 내 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 등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한국판 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원론적으론 반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한 프라이카우프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과거에서부터 논의해 왔고 그것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그간 납북자나 국군포로는 물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프라이카우프가 되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그 이후 진행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물밑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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