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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규제 너무 빠르게 바뀐다"

중앙일보 2014.01.16 00:01 경제 4면 지면보기
제임스 김
“한국 정부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완화해나가야 합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신년 기자회견

 제임스 김(52·사진) 신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표이기도 한 김 회장은 암참 회장직을 맡은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이다. 김 회장은 이날 “기업과 소비자는 시장 선택에 제한이 없고,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찾아 움직인다”며 “암참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거나 혁신을 제한하는 규칙이나 규제를 찾아내는 데 일조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혹자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는 데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혁신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꼽았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해 온 건 알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더 많은 회사들이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 정책은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수립하고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함께 참석한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 역시 “모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이 너무 빠르게 바뀐다고 입을 모은다”며 “6일 열린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책을 도입할 때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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