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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어린이 손등에 뽀뽀만 해도 '성추행'

중앙일보 2014.01.15 17:48
성적인 동기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원에서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방화동 소재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11)양에게 다가갔다. 박양은 “악수 한 번 하자”는 말에 손을 내밀었고 한씨는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췄다. 당황한 박양이 도망가려 하자 한씨는 “내 손등에도 뽀뽀해달라”며 길을 가로막았다.



한씨는 “피해자가 귀엽고 예쁜 마음에 우발적으로 손등에 뽀뽀를 했을 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가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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