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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여야 모두 개방형 경선하자"

중앙일보 2014.01.15 00:26 종합 6면 지면보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공천제에 대해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 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함께 개방형 예비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제를 법으로 정하자고도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신년회견서 도입 제안
"대통령·국민 사이 소통 노력"
"지방 파산제 검토" 발언도



 황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동시에 도입하자고 말했다. 개방형 예비경선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정당 경선에 참여해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제도다. 당 지도부에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는 뜻에서 완전국민경선제로도 불린다. 그러나 황 대표의 제안은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선거에서의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함께 제시한 공통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에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제의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완전 물 건너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일률적 무공천이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야당은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 도미노 행태로, 박근혜 정부가 불신정권이 되고 있다”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당론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은 공천제 폐지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약의 공식 수정’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위헌 법률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꼼꼼한 검토 없이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던 여야가 국민 앞에 함께 사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법제화에 착수했다. 김태원 의원이 ‘모든 공직 선거에서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제는 여야가 예비선거를 함께 치르는 ‘원샷 경선’이다. 이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논쟁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예비후보 등록(2월 4일) 전까지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을 설득해 입법을 마무리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황 대표는 회견에서 지방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선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당 통일위원회를 강화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저와 당 지도부는 이동거리 총 7000㎞, 18회에 걸쳐 ‘전국순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국 각 곳의 지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대통령, 정부 그리고 국민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글=강태화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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