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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모두에 3만원 상당 학용품

중앙일보 2014.01.15 00:16 종합 16면 지면보기
올해 신학기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연간 3만원 상당의 학습준비물(학용품)이 지급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220억원은 전액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청은 또 지역의 차상위 계층(4인 가족 월소득 113만6000원 이하) 고교생 8만6000명에게 1인당 연간 137만원씩 학비와 인터넷 사용료(1만7000원)를 준다.


경기교육청 복지조례 발표
차상위층 고교학비 137만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학교별로 들쭉날쭉하던 교육복지 혜택이 전체 학교에 고르게 적용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대부분 권장 수준이던 교육복지 시책을 의무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모든 중학교가 공부방을 운영한다. 학교나 지역 주민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해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이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학생을 밤까지 학교에서 돌보는 무한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무상급식도 강화된다. 일부 시·군이 예산이 부족해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경기도교육청 선계훈 법무담당관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교육복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교육복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3년에 한 번씩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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