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은행 매각 암초 둘 … 세금 문제와 노조 반발

중앙일보 2014.01.15 00:03 종합 16면 지면보기
광주은행 매각이 세금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기존 소유주인 우리금융 측이 물어야 할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 노조의 반대 등과 겹쳐 JB(전북은행) 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금융 법인세 감면 방안
지역의원들 반발로 불투명
노조는 "JB금융서 인수 반대"

 광주은행의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광주·경남은행의 매각을 위한 분할계획서를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게 변경 내용의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안은 두 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각이 진행되려면 해당 은행들의 분할 기일(3월 1일) 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커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 다. 두 지역 의원들은 “지역 향토 은행으로의 환원을 요구하겠다”며 당초 지난달에 잡혔었던 개정안 처리를 2월로 미뤘다.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은행은 반드시 향토 은행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경남 출신 의원은 “광주지역 의원들과 연계해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타 지역 금융자본에 지방은행을 내주느니 차라리 매각을 무산시키겠다는 강경론까지 나온다.



 광주은행 매각 작업은 지난달 31일 J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향토 은행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선정 기업이 타 지역 금융자본이라는 점을 내세워 매각 반대 논리에 불을 붙였다.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광주은행 노조는 “민영화를 통한 지역환원 의지가 약하다”며 인수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당선자는 “JB금융지주 측이 입찰 당시 제시한 이익환원이나 투뱅크(전북은행·광주은행) 체제 유지, 고용승계 등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나 JB금융지주 측은 매각에 큰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 개정 논란은 국회 일정상의 문제일 뿐 매각 작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승택 전북은행 홍보부장은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직원들의 고용승계, 은행 이윤의 지역 환원 확대 등의 원칙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진정성을 가지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며, 두 은행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경호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