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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임이사국 원하면 주변국 지지부터 얻기를

중앙일보 2014.01.15 00:01 종합 30면 지면보기
유엔 안보리(安保理)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의 숙원이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위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국가 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온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년벽두부터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주요 배경 중 하나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아베 총리는 코트디부아르·모잠비크·에티오피아 등 순방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아프리카국 정상들은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 아래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일본의 결의를 환영하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는 곳마다 아베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1945년 창설 당시 51개국이었던 유엔의 회원국은 193개국으로 늘어났다. 냉전은 오래전에 끝났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5대 전승국 중심의 안보리 체제가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국제사회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둘째로 많은 분담금을 유엔에 내고 있다. ODA와 평화유지활동(PKO)에서도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다. 안보리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국가별·지역별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수적으로 많은 아프리카권의 지지 확보가 물론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지지와 성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등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본 주변국들의 동의부터 얻어야 한다. 더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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