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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감청하면 범죄 위축 도청과 달리 영장 받아 시행”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중앙선데이 2014.01.12 00:19 357호 11면 지면보기
-최근 이스라엘을 다녀왔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기 위해 다녀왔다. 그런데 귀국 다음 날인 9일 ‘방문 사실과 방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미국·영국 정보부서도 방문했지만 이런 항의는 처음이다. 모사드가 보안에 관해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기반 위에 있는 것이다. 정보기관이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찬반 논쟁


 -‘서상기 법‘을 왜 발의했나.
 “이스라엘에서 모사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40년 전의 일까지 들춰내 국정원을 못 믿겠다고 한다. 그래서 여야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되 정보기관의 핵심 역량은 키우기로 합의하고 법도 통과시켰다. 그러면 다음 과제는 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이 테러·간첩·내란음모 같은 부분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영장을 발부하면 감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같은 기관은 감청 장비를 없앴고 통신업체에도 그런 장비가 없어 실제론 감청을 못 한다.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다. 그래서 개정안을 냈다. 그런데 1차 반응은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궁색한 말이다. 국민 중 국가적 범죄, 유괴나 납치, 마약, 테러, 간첩활동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감청하면 사생활이 침해되나. 길 가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신분증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흉악 범죄나 반국가 테러 모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운데 밖에서 모의하지 말고, 방에서 편하게 휴대전화로 하라는 극단적 얘기와 다를 게 없다.”

 -지금까지 휴대전화로 인한 국가안보 범죄가 많았다는 얘기인가.
 “현역 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기소되는 지경이다. 내란 음모가 아니라도 간첩 활동, 테러 모의 같은 게 얼마나 은밀히 진행되나. 그런 일이 안 터졌으니 감청도 필요 없다고 한다면 비행기가 떨어지고, 마약이 창궐하고, 백주에 테러가 일어나고,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리가 간첩 사건에 연루된 뒤 만들겠다는 말인가. 검찰과 경찰도 감청을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개정안이 인권 침해와 관계 없다는 건가.
 “거꾸로 묻자. 법원은 충분히 소명되고 이유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했다. 일반 잡범도 아니고 국가적 문제가 예상돼 감청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를 사생활 침해라 한다면 사법부가 이를 조장한다는 것인가. 내란음모 조직이나 테러조직에 고속도로 깔아주겠다는 격이다. 감청 자체가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범인을 실제로 잡는 것보다 더 크게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다. 제대로 된 감청이 시작되면 범인이 어디 감히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휴대전화로 모의할 수 있겠나.”

 -마구잡이 도청이 횡행한다는데.
 “도청과 감청을 혼동하고 영장을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다. 마구잡이라니? 사법부가 문 닫을 지경이 되지 않는 이상, 어느 판사가 함부로 감청 영장을 발부하겠나. 영장은 법관의 양심을 근거로 한다. 청계천에 가면 도청 장비가 있다는 데 일반인들이 그걸 쓸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정원, 검찰, 기무사 공무원들이 감히 도청을 하겠나… 들키면 연금이고 뭐고 인생을 망치는데.”

 -대공수사권부터 이양하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모순된 말이다. 수사권을 이관해도 결국은 국내에서 하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국정원 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누차 말했는데 그러면 국정원은 아무리 개혁해도 사찰 세력이고 검찰은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세력이란 건가. 이런 초등학생 같은 논리가 어디 있나.”

 -선진국은 어떤가.
 “대부분 선진국은 감청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범죄 감청에 논란이 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는 LTE 기술에 대한 감청 표준까지 발표했다. 미국은 애국법으로 영장이 없이 감청할 수 있게 했다. 테러 관련 유·무선 감청을 허용하고 대상 범죄도 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테러 범죄, 테러 지원 국가와 자금거래, 테러조직 지원 및 컴퓨터 사기와 오남용 관련 범죄까지 한다(201조). 감청 대상자가 통신 수단을 수시로 바꾸면 대상자의 모든 통신 수단을 포괄 감청하게 허용한다(206조). 외국인일 경우 더 범위가 넓다(207조). 미국 영토 밖의 외국인 감청은 영장 없이 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국민 통신도 수사·재판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해외정보감시법 1802조).

 -서 의원이 국정원 개혁에서 큰 역할을 못해 한 건 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 건 맞다. 국회의원은 이런 거를 한 건 해야 한다. 나는 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런데 대안도 없이 ‘시대를 역행한다’‘유신시대로 돌아간다’고 비판하니 그들에게 반국가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다.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끌고 갈 것이다. 장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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