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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카톡예산'… 또 지역구 챙기기

중앙일보 2014.01.02 01:03 종합 3면 지면보기
예산안 심의 과정에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밀어넣어 따내는 이른바 ‘쪽지 예산’의 구태가 올해도 여전했다.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서 도로·하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었다. 이 중엔 쪽지 예산도 상당히 포함됐다는 게 관계자들 얘기다. 회의 도중 쪽지를 밀어넣는다고 해서 쪽지 예산이라 불렸는데 이번엔 쪽지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카톡 예산’이란 말까지 나왔다.


여야·지도부 가리지 않고 증액



지역구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중진과 지도부들도 빠지지 않았다. 우선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원내대표는 경북 청도 국립산림교육센터 사업비로 15억6000만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비로 18억원 등을 챙겼다.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사무총장은 의정부 송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0억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9억원가량을 증액했다.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갑) 원내대표는 노량진수산시장 건립비로 156억원,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사무총장은 의정부지법·지검의 남양주청사 신축비로 총 30억원을 더 따냈다.



 이 밖에 이병석 국회 부의장(새누리당·경북 포항 북)은 포항~삼척 철도건설비로 100억원을, 박병석 국회 부의장(민주당·대전 서갑)은 샘머리 근린공원의 우수저류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부산시 사상구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비(20억원)를 따냈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부산시 영도구 동삼지구 연안 정비비(6억5000만원)를 챙겼다. 예결위원장인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에 8억7000만원, 경남 고성과 통영을 잇는 국도 건설비로 5억원을 증액시켰다.



권호·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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