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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광고·검색 구분 쉽게 표시한다

중앙일보 2014.01.02 00:50 종합 10면 지면보기
‘포털의 포식자’로 불려온 네이버와 다음이 이르면 3월부터 광고와 검색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3년간 소비자 보호와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사업에 1040억원을 쓰기로 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회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를 통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했을 때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잠정 시정방안 마련
중소업자 지원금 1040억도 내놔

 잠정의결안의 핵심은 광고와 검색의 분리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시정안에는 자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을 표기하고,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문구를 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책·뮤직·영화·가격비교·부동산 정보의 경우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문구를 표기하고 경쟁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유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네이버부동산’이라는 회사명을 표기하는 식이다.



 이용자를 혼란케 하는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 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며 ▶광고 영역은 음영으로 처리한다는 시정안도 내놓았다. 권 과장은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분명히 검색과 광고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안과는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 보호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각각 1000억원과 4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네이버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3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이 돈은 부당표시 광고 모니터링, 분쟁 조정, 정책연구 수행,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같은 공익사업에 쓰인다.



 또 소비자교육, 공익 캠페인, 중소사업자 홍보·판로 지원 같은 소비자 보호 및 상생협력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하기로 돼 있는 500억원을 활용해 중소업체 상생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으로 2년간 1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설치된 기금운영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후생증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중소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상생지원을 위해 3년간 30억원을 지원한다. 의결안이 최종 확정된 뒤 네이버와 다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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