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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지원 폐지

중앙일보 2014.01.02 00:46 종합 11면 지면보기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제도가 25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1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사립학교 교직원 중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직원의 건보료 지원 폐지를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79년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가 보험료의 20%를 지원해 왔다. 사립학교가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건보료는 본인과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용주 부담분(50%)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온 것이다.


14만6000명분 예산 1032억 절감
학교가 떠맡아 본인 부담 그대로

 이번에 지원이 폐지되는 대상자는 5587개 기관 소속 직원 14만6000명이며 절감되는 예산은 1032억원이다. 사립학교는 대학과 부속병원, 초·중·고교, 유치원,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등을 말한다. 이번에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지원금은 학교가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직원들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는 이유는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특수법인 형태로 된 서울대병원 간호사 건보료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립병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일보 2013년 7월 18일자 14면



 하지만 교수·교사 등 교원의 건보료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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