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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국고보조금 15%P 늘어

중앙일보 2014.01.02 00:44 종합 11면 지면보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난해 내내 논란이 뜨거웠던 0~5세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증액 비율이 15%포인트로 결론 났다. 정부 안보다 5%포인트 올라가면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3473억원 줄어들게 됐다.


올해 지자체 부담 3473억 덜게 돼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산안 심사에서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금을 이만큼 올려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2528억원, 집에서 키우는 아이 양육수당은 945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보조금 증액을 주장하며 1년 내내 중앙정부와 충돌해 왔는데 국회가 중간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서울은 보육 예산의 20%(25개 자치구 평균), 그 외 지자체는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앙정부 지원 비율이 서울은 35%, 그 외 지자체는 65%로 늘어난다.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대상자도 늘고, 어린이집 이용자도 늘자 지자체 부담이 가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0%포인트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10%포인트만 올리는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0%포인트 증액을 강하게 주장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다 막판 심사 과정에서 중간 선인 15% 선에서 타협했다. 이번 조치로 보육·양육 예산 국고보조율은 평균 49.4%에서 65.4%로 올라갔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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