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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성관계 후 돌변한 여성, '강간' 고소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7 08:07
26일 방송된 JTBC '정관용 라이브'에서는 올 한해 있었던 주목할 만한 판결을 되짚어 봤다. 정미경 변호사는 '올해 가장 의미 있는 판결'로 성관계 중 녹취를 한 남성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다.



한 남성이 여자 친구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갖게 됐다. 이 여성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판결은 '무죄'였다. 성관계 후 가진 대화를 담은 녹취파일 때문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성은 성관계 도중 여자가 '하지 말라'는 말에 겁을 먹고 성관계 후 대화를 녹취했다.



여지없이 해당 여성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에서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사후 녹취에 신빙성을 두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미경 변호사는 "성범죄는 사후의 진술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물증이 있으면 판단하기가 쉬워진다"고 밝히면서 "남자든 여자든 사후에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녹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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