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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말 벼락치기 … 법안 77건 하루에 뚝딱

중앙일보 2013.12.27 01:49 종합 8면 지면보기
111건. 국회가 12월 통과시킨 법안 수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안 등 7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선 34건이 통과됐다. 당시 국회는 100일의 회기 중 99일간 법안 처리 0건을 기록하다 마지막 날인 10일에야 34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26일에도 하루에 77건을 몰아서 처리했다.


폐기 위기 법안 무더기 통과
대부업 최고 이자 34.9%로
구조조정촉진법 2년 연장

 우선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행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34.9%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39% 적용)을 거쳐 4월부터 34.9%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 역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다. 부실 위험 기업의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출산·육아휴직과 관련한 법안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론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 휴가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유급휴가 기간은 60일에서 75일로 늘어나게 된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만6세 아이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불을 붙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구직서류를 돌려주도록 하는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도 통과됐다. 한편 논란이 됐던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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