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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관 상시출입 금지' 의견 접근

중앙일보 2013.12.27 01:47 종합 8면 지면보기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금명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26일 협의를 벌인 결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던 정보관(IO)의 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규제를 국정원법에 명시하느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르면 27일 최종 협상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선언적 내용을 법 조문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원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컨대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상시 출입하지 않는다’고 적시하지 않되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넣는 식이다.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정부 정책 홍보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넣자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구체 내용은 세칙으로"
사이버심리전 규제도 합의점

 이날 협의에선 민주당이 그간 논의에 없던 내용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최종 매듭을 짓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넣자”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도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지난 3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간 ‘4자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얘기라며 응하지 않았다.



 그 외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4자 회담’ 합의대로 뜻을 모았다.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는 전임 상임위로 바뀌게 된다. 또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도 강화해 정보위에 보고받는 예산 항목도 늘리기로 했다. 또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여야의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민주당 초선 의원 2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국정원 개혁 논의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시한을 넘기고 있다”며 “국정원 등의 개혁입법에 전향적으로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야 지도부 간) 4자 회담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한 바대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특별검사 수사도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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