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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패, 장성택 탓으로 돌렸지만 계속 성과 못 내면 김정은에게 책임"

중앙일보 2013.12.27 01:45 종합 10면 지면보기
지난 23일 `격변하는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주제로 한반도포럼 세미나.


북한의 장성택 숙청사태 이후 안보태세의 확립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돼 경제가 무너져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견해와 경제 개혁과 외자 유치를 주도해 온 장성택의 공백으로 경제 추동력은 당분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한반도포럼 세미나
"남북 고위 대화채널 개설을"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대북정책 싱크탱크인 한반도포럼(회장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이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주제:격변하는 북한의 정치와 경제···현실과 전망)에서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인민생활이 향상되지 못한 책임을 장성택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향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책임이 김정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은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젊은 지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에서 남북 관계 복원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백영철 회장은 이날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 미·중·일·러 등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남북 고위급 직접대화 채널’을 개설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위급 대화 채널의 구축·가동을 위해 외교안보 식견과 대북 접촉 경험을 겸비한 인사를 대통령특보 또는 특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측이 장성택 사태를 너무 사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이런 분석이 북한과의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윤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은 “장성택 사태의 마지막 퍼즐인 ‘김경희의 지위’가 어느 정도 풀려야 북한 지도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진 점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그는 “2008년 이후 북한의 외부 식량 도입량이 2000년 전후 시점에 비해 50만t가량 줄어들고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식량 수요가 50만t가량 늘어 연간 부족분이 모두 100만t에 이르는데 아사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개인경작지의 증대와 시장거래 활성화가 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경제에서 창출되는 이익들을 둘러싼 갈등으로 북한 정치의 불안정성은 심화되는 국면”이라 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대해선 여러 견해들이 제시됐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국가 운영 방식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를 보다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됐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도 “북한이 경제 발전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희창 통일문화연구소 전문위원

정영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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