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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공무원, 사립대 총장 못 간다

중앙일보 2013.12.27 01:42 종합 12면 지면보기
앞으로 교육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기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제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그동안 교육부 고위 관료가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내년 1월 중 강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키로
"퇴직자엔 구속력 없다" 지적도

 교육부 고위 관료의 사립대 재취업 제한 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은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퇴임 직후 총장으로 취임해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으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대는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돼 아무런 취업제한이 없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교육부 고위 공직자는 35명으로 이 중 22명이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임용됐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학 구조조정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을 앞세운 일부 사립대들의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행동강령’은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에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사립대도 재취업 제한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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