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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파손 신고 땐 최고 5만원 포상

중앙일보 2013.12.27 01:18 종합 16면 지면보기
앞으로 충격흡수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정
전 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공하면 1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도로시설물 파손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여성·문화·소통 등 10개 분야 50개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은 내년 2월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급식 단가도 인상된다. 초등학생 1인 기준 급식 단가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중학생 1인 기준 급식 단가는 3480원에서 4100원으로 오른다.



 금연구역이 확대돼 흡연자들의 설 자리도 줄어든다. 올해에는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에만 적용됐던 금연구역은 내년부터는 100㎡ 이상의 영업소로 확대 적용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취약계층·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도 커진다. 한국전쟁·월남전 참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자 5만여 명이 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7월부터 1~3월 9만6800원, 4~6월 9만9900원, 7~12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도 내년 1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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