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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일·시간 규제 … 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2013.12.27 01:15 종합 14면 지면보기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강행하자 ‘근거 규정인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자체들이 구체적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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