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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전력난 현실적 대책 열병합발전

중앙일보 2013.12.27 00:08 경제 10면 지면보기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전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력 수급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송전 메커니즘이다.



 먼저 수요 차원에서 우리는 수도권에 매우 집중된 전력소비구조를 지니고 있다. 전력은 전국 단일요금으로 지역별 차이가 없는데 가정 냉방, 난방 및 열수요와 산업용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공급은 기저설비인 원전과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고 있어 전력 생산의 70%가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송전망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발전소 및 송전시설 건설 차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워킹그룹의 정책제안’에는 에너지 가격체계 정상화를 비롯해 전력시스템 분산화 및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에 대한 권고사항들이 담겼다. 특히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 당시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강조해 41%까지 확대되었던 원자력발전 비중은 2035년 22~29% 정도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워킹그룹은 원전 비중 축소로 인한 전력난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해 전력 수요를 낮추고,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35년까지 15%까지 확대한다는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최대 전력 수요량이 경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한 수요 조절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는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확대만 중단하면 심각한 전력대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형 중앙집중식 전력망 시스템이 초래한 송전선로와 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형 발전시스템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분산형 전원’이란 전력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시스템이다.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열병합발전’으로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이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불과하다. 열병합발전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과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지고, 원전 사후 처리비용 및 사고대응 경비,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 등 사회적 비용의 단계적 반영이 이뤄진다면 에너지원 간 왜곡된 상대가격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방향이 다양한 분산에너지원에 대한 시스템 통합 형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제는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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