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재산상 불이익 줄이려면 '과점주주' 규정 알아야

중앙일보 2013.12.27 00:05 11면 지면보기
김훈 일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스컴을 통해 ‘과점주주’라는 단어를 접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해 관련 세법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국세와 지방세의 순서로 설명하기로 한다. 국세는 세금의 과세주체가 국가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다.



 우선 국세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살펴보자. 여기서 규정하는 대상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이고,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그 비상장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그 법인이 내지 못할 때 추가적인 세금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과점주주’의 판정시점은 그 비상장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나 채권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과점주주’의 규정은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예외규정인 것으로 반드시 주지할 사항이다. 추가적으로 특수관계자는 일정한 범위의 혈족이나 인척 또는 임직원 등으로 생각하면 그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하므로 일방이 상대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이면 상대방도 일방에 대해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도 숙지해야 한다.



 법인세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비상장법인이 12말 결산법인이라고 한다면 그 법인의 2013년 귀속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3년 12월 31일이다(신고납부기한은 2014년 3월 31일). 이 12월 말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2013년 귀속 법인세를 계속적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일 때 과점주주의 지분율 만큼 2차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상장법인은 친인척이 주주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비상장법인의 국세가 체납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때, 비로소 주주인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도 종종 보아왔다. 과점주주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라 필자는 판단하는 바이다.



김훈 일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