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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송전탑 건설계획 동시에 짠다

중앙일보 2013.12.26 00:51 경제 7면 지면보기
2007년 11월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756㎸ 송전선로 건설 공사가 밀양에서 막혔다. 주민들의 반대에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공사는 착공과 중단을 반복했다. 자칫하면 완공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산자부, 주민과의 갈등 없애려
초고압 선로 지중화 기술 강화
풍력·태양광 비중도 높이기로

원전이 무용지물이 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급기야 주민에게 직접 보상비를 지급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 국가인프라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올해 10월 공사가 재개됐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미 완공되었어야 할 전체 69기의 송전탑 가운데 청도면의 17기를 제외한 나머지 52개의 42.3%만 완공된 상태다. 현재도 밀양에선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2035년 사이에 4300만㎾의 원전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초고압 송전망 확충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발전소 건설계획과 송전설비 계획을 동시에 수립, 추진키로 했다. 발전소 건설계획을 우선 만들고, 나중에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망 건설에 따른 제약 요인을 먼저 파악해 해결한 뒤 발전설비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소 입지 가이드라인(송전맵)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초고압 선로의 지중화 기술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345㎸ 송전선까지 지중화가 가능하다. 도로가 아닌 산을 뚫어 지중화하는 기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절약만 강조하던 에너지 소비 규제도 확 바꿀 계획이다. 아예 국민들이 사용하는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요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자동차는 L당 평균 20.3㎞, 유럽연합은 26.5㎞다. 최소한 일본 이상의 평균 연비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클린디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독려하고, 충전소 확충과 같은 인프라 구축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냉난방기기나 가전제품, 전동기의 1등급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폐기물 재처리에 중점을 둔 신재생에너지 개발·활용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폐기물 처리를 통한 에너지생산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68.1%를 차지한다. 태양광(0.4%), 풍력(2.5%), 태양열(0.4%), 지열(0.6%) 등의 활용도는 크게 낮다. 이를 2035년에는 확 바꿔 풍력(18.8%), 태양광(14.6%), 바이오(15.2%), 태양열(8.1%), 지열(8.8%)의 활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는 4%가 채 안 된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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