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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현장 찾아간 김한길 … 새누리 "야당, 불법 파업 가세"

중앙일보 2013.12.23 01:18 종합 4면 지면보기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입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를 위해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동영 고문, 설훈·주승용 의원, 김 대표, 우원식 최고위원, 노웅래 대표비서실장. [김성룡 기자]


청와대는 22일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강제 구인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은 은연중에 드러났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철도 파업을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공기업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공기업 노조가 방만 경영을 뿌리뽑겠다는 데 반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관행처럼 된 불법 노조 파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비정상화 상황을 되풀이할 것이냐 마느냐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치 현장을 찾는 것은 온당한 것이냐.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공권력 투입은 당연"
야당 "일방통행 불통 정치"



 새누리당도 민주당·정의당·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한 것을 “불법 파업에 가세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민주노총 건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경찰과 대치한 데 대해선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치 현장을 찾은 뒤 청와대에 강제 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 대표는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보낸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한밤중 강경진압에 의한 불상사가 심히 우려된다”며 “대통령께서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오늘은 더 이상의 진압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오전 예정됐던 노인 복지 현장 방문을 취소한 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의 소집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 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도대체 박근혜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강경 진압하겠다는 강성 발언만 연일 퍼부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민심에 반한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하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안 제출 등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앞서 경찰 진입 현장에선 정의당 천호선 대표 등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및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철수 의원 측의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리력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글=허진·김경희·하선영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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