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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 대전환] "관련법안 정비 서둘러 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중앙일보 2013.12.19 01:37 종합 5면 지면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산업계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로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여건이 한결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기업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점에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환노위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노동계 반응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기업의 탈법·편법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계획 역시 통상임금 논란에서 벗어나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하려는 것으로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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