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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독 무력행사 길 열어 종전 후 첫 안보전략 확정

중앙일보 2013.12.18 00:42 종합 1면 지면보기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7일 ‘국가안전보장전략(이하 안보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중장기 지침이 될 전략으로 전후(戰後) 처음으로 책정한 것이다.


"독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
영유권 주장 계속 뜻 밝혀

 이와 함께 아베 내각은 안보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大綱)’과 5개년(2014∼2018년) 무기체계를 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아베 색깔’이 물씬 나는 ‘안보 3종 세트’를 통해 군사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골격을 완성한 셈이다.



 최고 상위개념인 안보전략은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출범에 맞춰 만들어진 것으로, 전후 일본의 안보전략을 56년여 만에 일대 전환하는 전략이다. 일본은 자위대 창설 3년 뒤인 1957년 5월 ‘국방의 기본방침’을 확정, ‘전수(專守) 방위’와 ‘유엔 중심주의’의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적극적 평화주의’란 이름 아래 경제력에 걸맞은 독자 군사력 행사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안보전략은 “(일본은) 국제 정치·경제의 주요 플레이어(player)로서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이상으로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새로운 안보전략을 ‘역사적 문서’로 예고했던 아베는 이날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투명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략은 사실상 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자리잡아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선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



 ‘신 방위대강’에선 새롭게 적 기지공격 능력의 보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북한이 미사일을 누차 우리 영토에 발사하는 경우 발사 지점을 제한적으로 공격, 반격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돼 있다”며 “선제공격은 아니지만 방어에 필요한 제한적 반격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안보전략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해나간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카드를 손에 쥔 채 한국과의 외교협상, 국제사회 여론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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